강제추행 신상정보 등록 면제 요건과 신청 시기

강제추행 벌금형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인가요?

네, 대상입니다. 신상정보 등록 여부는 선고된 형의 종류가 아니라 유죄판결의 확정 여부로 결정되므로, 벌금형이 확정되어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등록 자체를 피할 수 있는 시점은 재판이 진행 중일 때(무죄나 불기소로 유죄 확정을 막는 경우)뿐이며,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등록을 되돌릴 수 없고 정해진 기간이 지난 뒤 면제를 신청하는 절차만 남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에도 강제추행과 같은 형의 범위가 적용됩니다.

• 등록 기준: 형의 경중이 아니라 유죄판결 확정 여부
• 근거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정보 등록 제도
• 제출 의무: 판결 확정 후 30일 이내 기본 신상정보 제출, 주소·직업 등 변경 시 20일 이내 변경 신고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등록기간은 선고된 형의 수위에 따라 4단계로 나뉩니다.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면제로 가는 경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유죄판결 자체를 막는 경우: 불송치·불기소 처분 또는 무죄판결로 사건이 종결되면 등록 문제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선고유예: 성범죄로 형의 선고를 유예받고 2년이 지나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이 면제됩니다.
3. 기등록자의 면제 신청: 이미 등록이 시작된 경우, 최초등록일부터 등록기간 중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법무부장관에게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제는 등록기간 중 재범이 없고, 선고받은 형과 보호관찰·수강명령 등의 집행이 모두 끝났을 것을 공통 요건으로 합니다.

이미 등록된 경우 면제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나요?

등록기간별로 아래 경과 기간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 신청서를 작성해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방식이며,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경과 기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실제 사회 내에서 보낸 기간을 기준으로 신청 가능 시점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판결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항소하거나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하나요?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선고형에 연동되므로, 선고형을 낮추는 변론이 곧 등록기간을 줄이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판결에 다툴 여지가 있다면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해야 하고, 약식명령을 받은 경우라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형이 그대로 확정되고 등록기간도 함께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