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별로 어떻게 다를까

음주운전 기준이 되는 혈중알코올농도는 몇 %인가요?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술에 취한 상태로 보아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된다. 운전 거리가 짧거나 음주량이 적더라도 측정 수치가 이 기준을 넘으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별로 처벌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에 따라 형량을 다르게 정한다.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적발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라 형이 가중된다. 같은 수치라도 전력 유무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

면허 취소·정지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진행되나요?

그렇다. 시·도경찰청장의 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은 형사절차와는 별개로 진행된다. 형사 재판에서 선처를 받더라도 행정처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으며, 면허가 취소되면 일정 기간 재취득이 제한된다. 행정처분에 불복할 때는 별도의 행정심판 등 구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음주운전 사건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음주운전 사건은 경찰 조사, 검찰의 약식기소 또는 정식 기소, 재판의 순서로 진행된다.

• 경찰 조사: 적발 경위와 측정 수치 등을 확인한다.
• 검찰 처분: 사안의 경중에 따라 약식기소 또는 정식 기소로 구분된다.
• 재판: 정식 기소된 경우 법원의 심리를 거친다.

약식명령을 받은 경우 이에 불복하려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한다. 이 기간을 넘기면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된다.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면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피할 수 없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일정한 교통사고에서 합의가 있으면 처벌을 면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이 특례 적용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으며, 합의와 피해 회복의 정도는 처벌 여부가 아니라 양형 단계에서 고려되는 요소로 작용한다.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측정 거부는 음주운전 자체보다 무겁게 처벌될 수 있다. 호흡측정 결과에 동의하기 어려운 경우 동의 절차를 거쳐 혈액 채취로 재측정을 받을 수 있지만, 측정 자체를 거부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측정을 피하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도 음주측정방해행위로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된다.